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산업안전 대진단’, 50인 미만 사업장 집중 점검
2023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1월 2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상 첫 안전 대진단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누구나 오픈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에 대해 점검합니다. 대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Contents 0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02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 대진단 03 안전보건관리체..
2024. 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