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신고는 이제 1395로! 교권 보호 통합서비스 제공
교육부는 교권 침해 신고 및 지원을 위한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하고 교권 보호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4일부터 운영되는 1395는 전국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Contents
1. 교권 침해란 무엇일까요?
교권 침해는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폭력과 방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권은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할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교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및 협박: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 교사를 협박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모욕 및 명예훼손: 교사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교육활동 방해: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한 요구: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사적인 용무로 교사를 부리는 행위
교권 침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학생의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 현장에서의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의 심각성
교권 침해는 단순히 교사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교사의 전문성 약화: 교권 침해는 교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교육활동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학생의 학습 환경 악화: 교권 침해는 학생의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고, 학습에 대한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교육 현장에서의 폭력 조장: 교권 침해는 교육 현장에서의 폭력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폭력, 교사 폭행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교권에 대한 인식 개선: 교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사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 교사의 역량 강화: 교사의 교육활동 능력을 강화하고, 교권 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 학교-가정 협력 강화: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여 학생에게 올바른 교육 태도를 함양하고, 교권 존중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합니다.
- 법적 제도 개선: 교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는 교육 공동체 전체의 노력으로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2. 1395, 교권 보호 통합서비스란 무엇일까요?
1395, 교권 보호 통합서비스는 교육부가 교권 침해 신고 및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2023년 12월 27일 개통된 이 서비스는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 심리상담,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395의 주요 기능:
- 교권 침해 신고: 전화, 카카오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권 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전문 상담가를 통해 교권 침해로 인한 심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법률지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 교원보호공제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 및 사고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1395 이용 방법:
- 유·무선 전화: 1395로 전화하기
- 홈페이지: https://www.kice.re.kr/
1395 이용 대상:
-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 교육부 소속 기관 근무 교사
- 대학교 부설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1395 운영 시간: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토·일: 오전 9시~오후 12시
교권 침해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신고서
- 신분증
- 침해 사실 증거자료 (있을 경우)
교권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 교육부 교권보호팀: 042-481-4163
- 한국교육개발원 교권보호센터: 02-338-5511
- 대한민국교육전문직노동조합: 02-335-1890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02-737-7777
1395, 교권 보호 통합서비스는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 강력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들은 망설이지 말고 1395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5, 교권 보호 통합서비스의 장점입니다.
- 원스톱 서비스: 교권 침해 관련 다양한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합니다.
- 24시간 이용 가능: 전화 상담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익명 신고 가능: 익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의 불이익을 예방합니다.
- 전문적인 지원: 전문 상담가, 법률 전문가 등의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권 침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1395, 교권 보호 통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3. 1395 이용 방법
395 이용 대상
-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 교육부 소속 기관 근무 교사
- 대학교 부설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1395 이용 방법
1395는 전화, 카카오톡,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이용
- 유·무선 전화로 1395로 전화합니다.
- 상담 담당자에게 침해 사실 및 상담 내용을 전달합니다.
- 상담 담당자는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연계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 1395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합니다.
- 상담 담당자에게 침해 사실 및 상담 내용을 전달합니다.
- 상담 담당자는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연계합니다.
홈페이지 이용
- 1395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상담 메뉴를 통해 침해 사실 및 상담 내용을 작성합니다.
- 상담 담당자는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연계합니다.
1395 이용 시 준비물
- 신분증
- 침해 사실 증거자료 (있을 경우)
1395 상담 내용
- 침해 사건의 발생 일시, 장소, 경위
- 침해 사건의 내용
- 침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 내용
- 상담을 원하는 내용
1395 이용 후 처리 절차
- 상담 담당자는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연계합니다.
- 관련 기관은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합니다.
- 조사 및 처리 결과는 상담자에게 통보됩니다.
1395 이용 시 유의 사항
- 1395는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입니다.
- 1395는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395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1395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1395, 교권 보호 통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1395 이용 시 유용한 정보입니다.
- 1395 홈페이지: https://www.kice.re.kr/
- 교육부 교권보호팀: 042-481-4163
- 한국교육개발원 교권보호센터: 02-338-5511
- 대한민국교육전문직노동조합: 02-335-1890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02-737-7777
교권 침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1395, 교권 보호 통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4. 교권 침해 신고 시 필요한 서류
교권 침해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
- 신고서: 1395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침해 사실 증거자료: 사진, 영상, 녹음 파일, 의료진단서, 증인 진술서 등
추가 서류
- 가해자의 신분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침해 사건 발생 장소 및 시간 정보: 학교, 교실, 시간 등
- 침해 사건 경위: 침해 사건의 발생 과정 및 내용
- 침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 내용: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경제적 피해 등
- 상담을 원하는 내용: 법률 지원, 심리 상담, 행정 조치 등
서류 제출 방법
- 1395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서류 업로드
- 팩스: 042-481-4164
- 우편: 302-701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63번지 한국교육개발원 교권보호센터
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 신고서에는 침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침해 사실 증거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 가해자의 신분 정보를 알고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침해 사건 발생 장소 및 시간 정보를 기재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 침해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침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 신고 시 주의 사항
- 1395는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입니다.
- 1395는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395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1395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다음은 교권 침해 신고 시 유용한 정보입니다.
- 1395 홈페이지: https://www.kice.re.kr/
- 교육부 교권보호팀: 042-481-4163
- 한국교육개발원 교권보호센터: 02-338-5511
- 대한민국교육전문직노동조합: 02-335-1890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02-737-7777
교권 침해 신고 관련 문의는 1395 또는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교권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들은 혼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관 및 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 교권보호팀: 042-481-4163
- 담당 업무: 교권 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교권 보호 정책 수립, 교사 인권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교권보호센터
- 전화: 02-338-5511
- 홈페이지: https://www.kice.re.kr/
- 담당 업무: 교권 침해 상담,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한민국교육전문직노동조합
- 전화: 02-335-1890
-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담당 업무: 교권 침해 사건 지원, 법률 자문, 교권 보호 관련 캠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화: 02-737-7777
- 담당 업무: 교권 침해 사건 지원, 법률 자문, 교권 보호 관련 캠페인
이외에도 다음 기관 및 단체에서 교권 보호 관련 지원을 제공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02-737-7777
- 한국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여성민우회: 02-338-5511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388
summary⌛
1. 교권 침해, 당신도 안 당했는가?
2. 1395, 교권 침해 잡는 슈퍼히어로 등장!
3. 1395 이용 방법, 3분 만에 완벽 정복!
4.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고 1분 만에 끝!
5. 든든한 조력자들, 교권 보호 기관 및 단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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