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서울특별시는 2024년 1월 18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5만 6,551원에서 44,800원 인상된 356,551원으로, 2인 가구는 58만 9,218원에서 70,700원 인상된 589,218원으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된 선정 기준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소득이 1,069,645원 이하인 경우, 2인 가구 소득이 1,611,290원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인상으로 약 500 가구 7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ontents

0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 개요

02

인상된 생계급여 금액

03

인상된 선정 기준

04

인상 효과

05

향후 전망

복지로 지원금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 개요

 

 

 

 

 

 

 

 

 

 

서울특별시는 2024년 1월 18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5만 6,551원에서 44,800원 인상된 356,551원으로, 2인 가구는 58만 9,218원에서 70,700원 인상된 589,218원으로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급여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 폭(10%)에 맞춰 인상

2024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10% 인상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생계급여 인상 폭에 맞춰 인상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약 500가구 7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인상된 생계급여 금액

 

 

 

 

 

 

 

인상된 생계급여 금액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가구 규모기존 금액인상된 금액

1인 가구	35만 6,551원	356,551원
2인 가구	58만 9,218원	589,218원
3인 가구	75만 4,000원	774,100원
4인 가구	92만 8,782원	959,082원

 

인상 폭은 1인 가구의 경우 14.4%, 2인 가구의 경우 13.7%, 3인 가구의 경우 11.8%, 4인 가구의 경우 10.8%로, 역대 최대 인상 폭입니다.

 

 

 

3. 인상된 선정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가구 규모기존 기준변경된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47% 이하	중위소득 48% 이하
2인 가구	중위소득 52% 이하	중위소득 53% 이하
3인 가구	중위소득 57% 이하	중위소득 58% 이하
4인 가구	중위소득 62% 이하	중위소득 63% 이하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1,069,645원 이하인 경우,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1,611,290원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인상 효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중된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56,551원을 수급받게 되면, 월평균 식료품비(18만 원)와 주거비(25만 원)를 충당하고도 77만 551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금액은 의료비, 교육비, 생필품 구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이 추가로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만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었지만, 인상된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3% 이하인 경우도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52%에서 53% 사이인 저소득층 약 500 가구 7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소득층은 주로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등 필수 지출 품목을 소비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인상은 이러한 필수 지출 품목의 수요를 증가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44,800원 인상된 생계급여를 통해 식료품, 주거비, 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 식료품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5. 향후 전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인상된 생계급여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우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계급여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인상 폭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계 부담은 완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저축하거나 부정수급하는 등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는 생계급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수급 대상자는 생계급여를 저축하거나 부정수급하는 등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생계급여 인상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약 1,000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이는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인상된 생계급여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고, 수급 대상자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summary⌛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저소득층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 효과
생계 부담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 과제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감소, 수급 대상자의 적절한 사용 유도, 재정 부담 최소화



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 향후 전망
저소득층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 정책적 제언
생계급여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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